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시행일,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등)

'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 대상

2. 적용 시기 : ’21.11.19. 이후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연장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상 계산방법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처벌규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30 20	50 30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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