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정리!!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 1일 9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2) 1일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나머지 1일(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 1일 9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4) 월~목 7.5시간, 금 5.5시간, 토 4.5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 6일제라 월~목을 정상근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 평균으로 따져 6.4시간이 소정근로시간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9조 별표)

- (예) 주3일 8시간씩 근무자 : (24시간*4주)/(5일*4주) = 96/20 = 4.8시간

1) 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즉, 주3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주 8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수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로 봄)

2) 사업장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 사업장내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 즉, 단시간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은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할 때 중요한 지표이므로 잘 알아둡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시행일,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시행일,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등)

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연장근로수당(시간) 계산법(주40시간, 일8시간)

연장근로수당(시간) 계산법(주40시간, 일8시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유급휴일보장, 휴일대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유급휴일보장, 휴일대체)